대한약사회가 일선 약국의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인 불용재고의약품 문제 해결을 보건복지부에 촉구했다.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지난 14일 성명서에서 “보건복지부가 의사의 상품명 처방과 처방약 수시 변경, 소포장 생산 부족 등 불용재고의약품이 발생되는 원인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약국의 재고관리 부실로 떠넘기는 태도에 실망을 넘어 분노를 금치 않을 수 없다”며 “과연 전국 2만여 약국을 관리 감독하는 주무 행정청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약사회는 “전국민의료보장 실현과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한 의약분업 제도에 약사 사회는 적극적인 지지와 안정적 제도 정착을 위해 다방면의 노력을 경주해 왔다”며 “특히 환자의 의약품 조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약국의 공간적·경영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처방 의약품을 구비했고 정부 또한 이를 독려해 왔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제도적 문제에서 발생된 불용재고의약품은 결국 약국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정부의 정책은 전무한 상황”이라며 “보건복지부는 성분명처방으로 처방제도를 바꾸자는 요구에는 침묵하고, 같은 제약사에서 위탁 생산하는 의약품마저 대체조제가 불가능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또 “국내 보건의료의 특수성을 감안해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대금결제 의무화 법안을 도입하면서도 소포장 생산을 확대하거나 생산자 책임 원칙에 의거 제약기업에 반품 책임을 지워야 한다는 주장에는 그런 사례가 없으니 약국에서 피해를 감수하라는 것이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하는 현 정부의 정책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약사회는 “반품 의무화는 실현 방법이 다소 어렵더라도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하는 것이 정부의 마땅한 자세임에도 약국의 도덕적 해이 운운하는 것은 개탄스럽기 그지없다”면서 “보건복지부는 의약품 보장성을 위한 약국의 역할을 무시할 것이 아니라 약국의 의지와 무관하게 발생되는 불용재고약을 조금이라도 더 줄일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반품 의무화를 위한 약사법 개정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