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약국에 심장사상충 예방제의 공급을 거부한 벨벳에 시정명령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이 취소 판결을 내리자 동물약국협회가 유감을 표명했다.

대한동물약국협회(회장 김성진)는 25일 성명서를 통해 “동물보호자와 동물약국은 외면하고, 비정상적인 유통을 묵인해 동물의약품 회사의 이윤추구만을 보장하는 비상식적인 법원의 이번 판결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4,600개소 동물약국과 전국의 동물보호자를 대표해 시대착오적 판단에 분노를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1천만 동물보호자들은 반려동물의 치료비용 부담 때문에 동물병원과 동물약국을 모두 이용하며 동물의약품을 구매, 처치하고 있지만 동물약 공급 상위업체들은 독과점 시장을 형성하기 위해 동물병원에만 약을 유통하고 가격을 높게 책정해 폭리를 취해왔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특히 벨벳은 약에 비표를 부착하고 전담직원을 통해 동물약국으로 유통여부를 몰래 감시해 왔다”며 “이러한 유통방식은 단순히 동물병원의 영향력 아래 의약품 공급자의 약자적 입장에서 정한 것이 아니라 자사의 제품을 고가로 유지하기 위한 의도적인 선택이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또한 벨벳은 내부자료에서 동물약국에 의약품을 공급하면 업체간 가격경쟁으로 소비자 구입가격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지만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제기했다”며 “이는 소비자 편익을 무시하고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두고두고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법원이 동물약국을 유통에서 배제해 온 업체의 부당한 정책을 용인하는 것은 동물보호자를 등지고 기업의 도 넘은 이윤추구만을 보장하고 동물의약품의 제한적 유통에 손을 들어준 것”이라며 “과연 동물약국에 약이 정상적으로 유통이 안되는 의약품 취급 제한적 상황이 올바른 것인지, 또 동물보호자의 선택권 역시 동물병원으로만 유도돼 과도한 치료비 부담이 자명한 상황에서 동물치료를 포기하도록 내버려둬도 되는 것인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 많다”고 꼬집었다.

협회는 “동물병원과 이에 동조하는 업체들만을 위한 이번 판결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즉각 상고에 나설 것을 요청하며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고도 직무유기한 농림축산식품부는 즉각 법령을 개정하고 유통을 정상화해서 동물보호자의 권리와 동물약국의 정당한 의약품 취급권 보장에 나서 달라”고 강력하게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