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가 목동 신생아 사망사건으로 드러난 의료계의 부정청구 행위를 강력하게 비판하고 대오각성을 촉구했다.

약사회는 23일 성명서에서 “지난 연말 발생한 이대 목동 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이 병원측의 재정난 타개를 이유로 한 부정청구와 깊숙이 관련돼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며 “인명중시에 앞장서야 할 의료계가 오히려 인명을 경시한 사실에 개탄과 함께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약사회는 “적정수가를 밑도는 저수가로 인해 고통받는 약사직능의 입장에서 의료계의 비현실적인 수가 환경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안전 불감증에 기인한 안전관리 조치 미흡과 규정 및 지침위반, 의사복무 규정 위반은 물론 저변에 허위 과다청구가 밑바닥에 깔려 있었음을 주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저수가가 인술을 외면하는 의료과실이나 의료사고의 핑계나 변명거리가 돼서는 결코 안 된다”며 “주사제 1병을 5병으로 허위청구하려 한 사실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지극히 치졸한 동시에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꼬집었다.

약사회는 “그동안 의료계가 주장해 온 권한에 상응하는 자기책임을 이행해야 할 것”이라며 “자구적인 대책 마련과 더불어 지속적인 자성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건강보험재정의 안정적인 운영과 국민이 신뢰하는 보건의료제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라도 정부 주도의 관련 제도 정비와 함께 일부 의료계 현장에서 빚어지는 각종 허위청구 등 불법행위의 척결을 위해 전수조사에 전격 나서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