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국민 건강권과 편의성을 바꾸려 하는가?

정부는 편의점 안전상비 의약품 확대 정책을 철회하라

국민 건강의 파수꾼을 자임하는 2500여 대구광역시 약사회원 일동은 이명박 정부가 2011년 11월 이후 실시한 편의점 안전 의약품의 판매에 유감을 표하며 특히 품목 확대를 획책하는 현 정부 정책을 강력히 규탄한다.

그동안 편의점 안전 상비 의약품에 의한 368건의 부작용 보고와 안전 교육을 받지 못한 시간제 아르바이트의 무분별한 불법 판매 등 정부의 부실관리 문제에도 불구하고 안전 상비 의약품의 품목 확대를 계획하는 저의는 과연 무엇인가?

특히 정부 용역 기관인 보건사회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국민의 69%가 품목을 줄이거나 현행 품목수가 적정하다고 발표 했으며 대한 약사회의 소비자 인식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83.5%가 안전 의약품의 품목 수가 적정하거나 많다고 답했다. 이러한 국민 여론을 무시한 정책을 정부 당국은 반드시 중단하여야 한다.

또한 말로는 편의성을 운운하면서 진정 국민의 건강권을 확보 할 수 있는 전문가에 의한 공공 심야 약국의 확충에는 무관심한 저의는 무엇인가? 최근 ‘최저 임금’ 인상으로 24시간 편의점 운영 단축을 논하는 마당에 접근성의 이유가 유명무실해 졌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상비 의약품의 확대 운운하는 것은 자기당착의 모순이 아닌가?

아울러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안전상비 의약품 품목 확대의 수혜자는 과연 누구인가? 국민도 정부도 아닌 재벌 대기업의 배만 불려 줄 뿐이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 대구광역시 약사회와 회원 일동은 보건복지부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강력히 촉구한다.

- 보건복지부의 안전상비 의약품 품목 확대를 즉각 중단하라

- 보건복지부는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의 불법판매, 부실관리를 즉각 조치하라

- 보건복지부는 실효성 있는 대안(공공심야약국, 공공의료등)을 즉각 마련하라.

2017. 11. 30

대구광역시 약사회 회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