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 경제복지여성위원장인 3선 이옥선의원의 경상대 병원 약국개설 움직임에 설득력 있는 논리는 현실적인 성명서로 눈길을 끈다. 이의원은 성명서에서 경상대병원 내 약국개설은 과거 고려대.한양대병원내 약국개설의 전례를 보아도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경상대병원 약국개설 문제제기한 이옥선 3선의원 모습

특히 이번 창원 경상대병원 약국개설은 2009년 창원시와 경상대병원의 협약이 큰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 이해를 조정해야할 행정기관이 '시정성과'를 우선순위에 두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창원시는 그간의 과정에서 보건복지부의 약국개설 불가통보에도 불구하고 약국개설 등의 결과는 행정의 신뢰면에서 큰 문제라는 지적은 큰 공감을 만들고 있다.

이의원은 사안의 중대성과 명백한 행정적 착오이기에 이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성명을 마무리했다. 시행정의 주인은 시민이고 시의원은 이를 대변하는 입장이라면 오랜 의정생활을 한 이옥선의원의 성명은 설득력이 크다. 행정소송에서 사법적극주의가 구현될 명분은 이옥선의 성명서와 맥을 같이 한다. 향후 행정소송 재판부가 꾸려진다면 이옥선 3선의원의 성명서는 재판을 할 목적을 알려주는 증거로 가치로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