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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은 성분명처방의 '힌트'‘관행’을 무너지게 한것은 ‘가치’뿐
이상우 기자  |  law070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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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9.29  09: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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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의 가치를 먼저 발견한 김영란 전 대법관(현 서강대 로스쿨 교수)

9월28일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지 1년이 지났다. 김영란법의 가장 큰 효과는 감사인사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국민 내재적으로 발동되고 있는 점은 높이 평가받고 있다. 현재 식대 3만원, 선물5만원, 경조비 10만원은 경조비에 대한 부담으로 변화의 움직임도 힘을 얻고 있다. 여기에서 성분명처방의 대국민 '인식전환"에 대한 힌트를 얻을수 있다. ‘관행’과 ‘문화’다. 김영란법으로 접대관행과 문화가 "파괴적 혁신"을 가져온 것은 한국사회의 큰 충격이고, 답보상태인 성분명처방도 이를 참고할 필요성은 크다. 2017년 9월 현재, 의사는 특정회사의 브랜드로 처방하는 것이 관행이고 문화이다. 이를 넘어서고 ‘공감’을 얻어야 약사사회가 소망하는 성분명도 힘을 받게 된다.

어떤 공감이 필요할까? 김영란법의 큰 대세는 “이제는 한국도 청렴해지는 문화가 필요하다는 깊은 공감대”가 기저에 깔려 있었던 것처럼... 성분명처방으로 약사가 더욱 직능에 부합하는 움직임은 초고령사회로 가는 한국사회에서 큰 공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성분명은 이해관계를 넘을 때다. 왜냐하면 초고령사회 열차는 이미 '출발'했기 때문이다. 이는 '정해진 미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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