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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약국, 비용보다 '약사명예'관점필요심야약국장에게 세재혜택...정부, 창의성 발휘할때
이상우 기자  |  law070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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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9.08  10: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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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공공약국의 국회토론회가 지난 6일 정춘숙 의원실 주최로 열렸다. 비용편익분석.현장의 소리.정부에서의 사회적 합의(공감대)희망 등 각자의 입장에서 논의가 되었다.

대부분의 국회토론회가 그러하듯 한번에 결론이 도출될 수 없다. 그러나 실마리는 나온 것 같다. 야간에도 약의 부작용을 질문하고 싶은 국민은 있으며, 현장의 약사들은 이를 안타까워하는 구조다.

또한 정부도 재정지원에 대해선 원론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약사의 명예를 위해 노력하는 김유곤에게 보내온 은퇴목사님의 선물, 약사의 명예 스스로 지킬때다

대안은 뭘까?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을 넘어, 생각을 바꿀 수 있다. 비용을 보전하는 것이 아닌, 내야할 세금에서 세재혜택을 주는 것이다.

경차세재혜택.장애인 세재혜택 등이 공익, 약자보호라는 관점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심야공공약국’의 맥락도 이들과 비슷한 부분이 많다.

8년이 넘게 24시 심야약국을 해온 김유곤 약사의 문자가 마음을 잡는다.

“심야약국은 하얀가운을 입는 약사의 의무입니다”

명예를 지키려면 ‘희생’은 불가피하다. 정부에게 바라는 것은 약사들에게 비용보전이란 철학보다 ‘명예’를 스스로 찾아나선 약사에게 ‘세재혜택’을 줄 의향이 없는지 진지하게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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