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육재분 前 동대문구 의약과장이 서초구에서 약무직으로는 최초로 보건소 의료지원과장으로 임용됐다. 외부에서 수혈된 의사 출신이 도맡았던 자리에 기존의 인사 관행을 깨고 조직 내 인사가 승진한 것도 의미가 있지만 공직약사들이 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이 개척됐다는 점에서 더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이러한 성과가 있기까지 지난 몇 년간 서초구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동분서주했던 한 사람이 있었다. 바로 대한약사회 홍보위원장과 서초구약사회장을 역임한 최미영 서초구의회 의원이다. 최 의원을 만나 서초구에서 약무직 의료지원과장이 탄생되기까지의 과정과 약사 출신 구의원으로서의 목표와 향후 계획을 들어봤다.

▲ 최미영 서초구의회 의원

“누가 자리를 맡느냐 보다 누가 가장 잘 할 수 있느냐가 중요”

“제가 처음 구의원이 되고 나서 보니까 관행적으로 외부출신 의사를 의료지원과장직에 임용해 왔더라고요. 하지만 밖에서 받는 의사 페이보다 급여가 낮다보니 대부분 오래 버티지 못하고 나가고... 결국 장기간 직무대행, 겸직, 법정대행 체체로 파행 운영되는 악순환이 반복됐어요. 이런 상황을 구의원이 되기 전까지는 전혀 몰랐어요."

최 의원은 “의료지원과장직이 구 전체 병의원과 약국을 모두 관할하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계속 파행적으로 운영되면 굳이 외부에서 의사를 영입을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다”며 “의무직, 보건직, 약무직 중 누가 자리를 맡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적임자 인가가 중요하다. 조직 내에서 열심히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구의원 초기 의료지원과장 자리가 공석상태인 것을 보고 약무직이 자리에 갈 수 있도록 본격적으로 일을 추진했다. 임명권자인 구청장을 설득해 동의까지 얻었지만 당시에는 아쉽게 뜻을 이루지 못했다.

한 번 실패를 맛본 최 의원은 절치부심 다시 일을 재추진 했다. 구의회 민선 1기부터 6기까지 약 20년간의 데이터를 분석, 의료지원과장이 공석이 되지 않고 제대로 업무를 수행한 기간을 1/3에 불과하다는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6급부터 묵묵히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약무직의 장점을 갖고 구청장을 설득했다.

최 의원은 “구의원 초기에 단순히 자리가 공석이 된 부분을 갖고 밀어부쳤지만 이번에는 확실한 데이터를 갖고 추진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다”면서 “처음 일을 추진할 때 구청장 동의까지 얻었지만 무산돼 육재분 의료지원과장이 정식으로 임용될 때까지 굉장히 마음을 졸였었다”고 웃어 보였다.

현재 서울 25개 구의 보건소 중 고정된 약무직을 제외하고, 새롭게 생겨난 자리에 약무직은 30년 동안 2~3개가 정도가 생겨난 것이 전부일 정도로 공직약사에 대한 처우는 열악한 상황이다.

그래서 이번에 서초구에서 약무직이 의료지원과장에 임용된 것은 그 의미가 크다. 그동안 공직약사들의 길을 꽉 막아왔던 벽이 조금은 허물어 진 것이기 때문이다. 서울시 내에서는 약무직이 5급으로 승진한 사례가 있었지만 구 보건소에서 6급 약무직 팀장이 의료지원과장으로 승진한 경우는 거의 첫 사례로 꼽을 정도로 희귀한 케이스다.

“공직약사의 새로운 길 개척에 힘쓸 것“

최 의원은 이뿐만 아니라 약사 출신 구의원으로서의 장점을 적극 활용, 공직약사 위상 제고와 약사의 역할 확대를 위해 다양한 업적을 쌓아 올리고 있다.

시행규칙에 보건소 건강관리과에서 업무를 볼 수 있는 직군에 약사가 포함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개정에 앞장선 것은 물론 보건소장을 의무직과 보건직만 맡을 수 있게 돼 있는 부분도 약무직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최 의원은 “시행규칙 개정과 같은 일은 당장은 약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 보건소장 자격에 약무직을 포함시키려고 제가 지금 노력 중인데 현재 서울에 약무직 보건소장은 없다. 하지만 누군가 언젠가는 갈 수 있도록 길을 터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약사 출신 구의원으로써 당연히 해야 할 역할이고 임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오염 막기 위해 시작한 불용의약품 조례 제정 큰 성과”

불용의약품 조례 제정은 최 의원이 일궈낸 큰 성과 중 하나다. 당시 환경부와 복지부가 폐의약품 처리를 두고 대립하면서 폐의약품이 특수폐기물에서 일반폐기물로 변경, 토양과 수질 오염이 우려됨에도 불구하고 종량제 비닐봉투에 버리는 것이 합법화 되자 최 의원이 발 벗고 나섰다.

최 의원은 “전국적으로 조사해 보니 보통 일반폐기물은 소각 70%, 매립 30% 정도로 처리하고 있었다”며 ”폐의약품이 매립이 되면 환경 오염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조례 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당시 서초구에는 폐의약품 조례가 있었지만 민간인 신분인 서초구약사회장에게 많은 의무를 부여하고 있었다. 최 의원은 유명무실했던 조례의 개정을 통해 보건소가 약사의 입회하에 불용의약품을 분류하면 환경부 소속 청소과가 책임지고 처리하도록 체계를 구축했다. 또 당시 생소했던 불용의약품 개정안을 다른 지역 의원들과 공유하고 정보를 제공, 여려 지역에서 폐의약품 조례가 생겨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국민건강 증진 위해 공공의료 활성화에 힘쓸 것“

최 의원의 올해 하반기 목표는 보건소가 공공의료의 핵심축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전국에 산재돼 있고, 공보의 제도가 있어 인력 확보에도 문제가 없는 보건소는 공공의료 실현에 가장 부합하는 장소라는 것이 최 의원의 판단이다.

최 의원은 “보건소가 공공의료 실현을 위해 더 없는 조건을 가지고 있다. 다만 몇 가지 걸림돌이 있다. 지소인지, 분소인지에 따라 진료 가능 여부가 가려지는데 서울시의 지원을 받는 지소의 경우 질환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행위만 가능하고, 본청의 통제를 받는 분소만이 진료를 할 수 있다고”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즉 진료서비스가 꼭 필요한 지역주민에게는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시설이나 여러면에서 훨씬 훌륭한 지소보다는 오히려 규모가 작은 분소가 더 도움이 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 것.

최 의원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이라는 목표는 같은데 서울시에서 관리하느냐, 서초구에서 관리하느냐 따라 진료 가능 여부가 결정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서울시의 지원을 받는 지소가 진료를 할 수 없다는 것은 매우 큰 문제”라면서 “일반 병의원이 진료를 보지 않는 야간이나 휴일이라도 지소가 위탁을 통해 진료를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할 생각”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