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1년 6개월 동안 진행된 PM2000 적정결정 취소(인증취소) 행정재판에서 재판부가 심평원의 적정결정취소가 적법했다고 판시하며 약정원의 청구를 지난 22일 기각했다.

이에 약학정보원(원장 양덕숙)은 같은날 저녁 판결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약정원은 “지난 2015년 7월 보건복지부의 PM2000 적정결정취소 발표 이래 2년 동안 PM2000을 지켜왔다”며 “비록 1심에서 패소했지만 2심 항소 및 적정결정취소 2차 집행정지 신청을 다시 제기해 PM2000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밝혔다.

약정원은 “PM2000을 통한 급여비용청구는 2016년 1월 법원에서 인용한 약학정보원의 집행정지신청에 따라 1심 판결 후 15일까지 가능하다”면서 “6월말 급여비용 청구는 PM2000을 통해 정상적으로 가능하고, 7월말 급여비용 청구를 위해서는 7월달 내로 대한약사회에서 새롭게 인증받은 팜IT3000으로 갈아타면 된다”고 설명했다.

약정원은 “팜IT3000은 대형화면확대 기능 8개 약품리스트의 복약봉투 지원 및 최대 10기가 데이터베이스를 지원한다”며 “작년 7월 팜IT3000 인증을 받은 이래로 대한약사회는 1년 가까이 약국의 테스트를 진행했고 약국에서 간단한 버튼 동작만으로 10분 내외로 전환이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약정원은 행정소송 진행과는 별개로 PM2000 사용약국들에게 조만간 별도 공지를 통해 7월초 약국의 급여비용 청구가 끝난 이후 팜IT3000으로 바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심평원의 PM2000 적정결정 취소 처분은 지난 2010년부터 이뤄진 IMS와의 빅데이터 사업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검찰 기소에서 비롯됐다.

2015년 7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검찰 합수단이 약학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2차 기소를 공식화하자 보건복지부는 후속조치로 PM2000을 적정결정취소 하겠다고 발표했고, 같은 해 12월 심평원을 통해 적정결정취소가 최종적으로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