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학정보원(원장 양덕숙)이 PM2000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22일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B208호 법정에서 진행된 'PM2000 적정결정취소처분취소 소송‘ 선고에서 심평원의 PM2000 적정결정취소 처분이 적법하다며 약정원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요양비용 심사 청구 프로그램이 포함돼 있는 PM2000에 대한 심평원의 적정결정 취소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를 따지는 것이 핵심”이라며 “이와 함께 다른 프로그램인 데이터 자동 전송 프로그램도 적정성 평가 시 고려할 부분인지가 쟁점”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PM2000에 포함된 여러 프로그램이 기술적으로 분리가 가능하지만 다른 프로그램과 달리 요양비용 심사 청구 프로그램은 데이터 자동 전송프로그램과 결합돼 있어 적정성 평가 시 자동전송 프로그램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원고(약정원)의 서버로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등 환자의 개인정보가 자동전송 되는 것은 동의없이 개인정보 수집을 금지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위법소지가 있기 때문에 자동전송 프로그램을 분리할 수 없는 PM2000을 요양비용 심사 청구 프로그램으로 사용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면서 “PM2000 적정결정을 취소한 피고(심평원)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패소 판결 후 양덕숙 약정원장은 “변호사와 만나 논의한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에서 패소한 약정원은 항소를 결정할 경우 14일 이내에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