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지원 법률 규정이 올해 말로 폐지가 예정된 가운데 건보노조가 건강보험 정부지원 폐지 및 축소지원 해소 촉구를 위한 대국회 호소문을 발표했다.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위원장 황병래)은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위원장을 포함한 22명의 보건복지위원 전원에게 ‘건강보험 국고지원 폐지(일몰) 및 국고 축소지원 해소를 위한 긴급호소문’을 전달했다.

건보노조는 호소문에서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지원금 일몰제와 축소지원 논란 해결방안으로 올해 말로 정부지원 폐지를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 부칙 제2조를 삭제해 건보재정에 대한 항구적 정부지원을 명확히 하고, 현행 건강보험법상 정부지원 기준인 ‘해당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을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으로 확정해 국고지원 규모를 분명하게 할 것을 요구했다.

건보노조는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지원 폐지 및 관례적 축소지원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의 걸림돌이 되는 것은 물론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국민수용성과 공평성, 지속가능성을 구현하려는 국회의 올바른 정치가 무산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주장했다.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지원이 끊기면 2018년도부터 8조3444억원(당기수지 ▲7조4444억+부과개편 추가재정 9000억원)의 적자가 예상돼 최소 19.8%의 ‘건강보험료 인상폭탄’이 불가피하고 이에 따라 서민 중산층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것.

건보노조는 지난해 4월 총선 시 정세균 국회의장 등 60여명의 국회의원들로부터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확대’와 ‘항구적 재정지원’을 확약 받은 문서를 공개하면서 “건강보험에 대한 국가책임이 지속가능하고 국가재정법에 의한 정부예산 편성절차에 위반되지 않도록 헌법상 입법권을 가진 국회가 올해 3월까지 건강보험 정부지원 관련 국민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의 제·개정을 의결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지원 제도는 국민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에 따라 지난 2007년 도입됐으며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금액의 20%(국고 14%, 국민건강증진기금 6%)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 사회보험방식으로 건강보험을 운영하는 주요국들은 국민의 건강권 보장과 서민 중산층의 보험료 부담완화를 위해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는 추세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일본은 건강보험 총수입의 38.4%, 대만은 37.8%, 프랑스와 벨기에는 각각 52.0%와 33.7%를 정부가 지원하고 있어 우리나라와는 대략 1.5배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