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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준모, 한약사 관련 공정위 처분 항소서울고등법원에 항소장 제출…“재판 통해 직무범위 명확히 가릴 것”
이효인 기자  |  pharmlhi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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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1.11  0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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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하 약준모)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한약사 관련 처분을 수용할 수 없다며 지난 10일 서울고등법원에 처분취소 소장을 접수하고, 공정위의 판단이 잘못됐다는 점을 법원에서 명확히 가리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공정위는 약준모가 제약회사를 상대로 한약사에게 일반의약품 판매중지를 요청한 사안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7,800만원을 부과했다.

약준모가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받자 약사사회는 한약사가 일반약 판매와 같은 면허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해도 처벌을 하지 않는 것은 처벌조항이 마련되지 않은 미비한 법률 때문인데 이것이 그대로 용인된다면 엄연히 다른 직능간 면허범위가 무력화 될 것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실제 약사와 한약사는 별도의 국가고시를 치르고 있으며 교육 커리큘럼에도 차이가 있다. 또한 일반약학과는 6년제지만 한약학과는 4년제로 학제도 다르며, 전국 35개 약학대학 중 한약학과를 별도로 개설한 곳은 경희대, 우석대, 원광대 등 3곳뿐이다.

약준모 관계자는 “한약사 직능이 법에 명시된 한약, 한약제제로 된 의약품을 취급하는 것과 이에 대한 전문가인 것은 부정하지 않지만 법에서 정한 직능의 테두리를 넘어 한약제제가 아닌 일반의약품까지 다루는 것은 위법한 행위”라며 “약사법상 면허의 직무범위를 초과하는 행위는 국민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재판을 통해 법적 판단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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